"도로공사, 미납 통행료 납부 고지에 3년간 50억원 지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 발송비용으로 연 2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데다 미납통행료 미회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공사가 문자와 우편발송 등 미납통행료 납부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50억원에 이른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납부 독려를 위해 미납발생 이튿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우편물(일반우편 2회, 등기우편 1회)을 3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억원, 지난해 20억원의 비용이 지출됐고 올 상반기는 11억원이 우편 발송에 쓰였다.

관련기사

• 도로공사,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내년 3월까지
• 도로공사, 인공지능(AI) 활용해 고액체납 차량 단속...지자체·경찰청과 협력

그럼에도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총 498억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고, 이 중 67억1000만원은 올 7월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고지 방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도로공사는 기존 납부고지 방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 후불 하이패스 보편화, 미납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