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문화융성 예산 늘리고 SOC 예산 줄였다

2016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크게 줄어든 반면 문화 분야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편성된 SOC 예산은 23조3119억원으로 올해(24조8069억원)보다 6%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SOC 투자 규모가 충분했기 때문에 투자 규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OC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 관련 예산은 8조3720억원으로, 올해(9조845억원)보다 7125억원(7.8%) 줄었고, 철도 분야도 7조4051억원에서 7조1828억원으로 3% 가량 감소했다.

또 수자원 분야 예산은 2조1849억원, 산업단지 예산은 6300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각각 982억원(4.3%), 2603억원(29.2%)이 줄었다. 이와 함께 물류와 지역·도시 분야 예산도 3조2339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556억원(7.3%) 적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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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산신항 사업(1844억원) 등이 포함된 해운·항만 분야의 내년 예산은 1조7183억원으로 올해보다 540억원(3.2%) 늘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마련된 추가경정예산(11조5639억원)에 SOC 예산(1조25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공정상 2016년에 해야 하는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당겨서 하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내년에 써야할 SOC 예산을 추경으로 미리 가져온 만큼 올해와 내년 예산을 비교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내년 SOC 예산안에 추경을 더하면 약 24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문화융성 부분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반면 정부는 문화산업 융성을 위해 문화 분야에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6조6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대형 아레나 공연장,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문화창조융합벨트를 구성하는 데 1319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350억원을 투입, 지역순회 공연 등을 확대한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날' 지원 예산은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유아(신규 10억원)부터 어르신(39->47억원)까지 생애 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경제적인 애로를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4000명에게 창작준비금을 제공하고 500명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