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경찰인력 1800명 증원 등 민생치안에 주력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경찰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민생치안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 내년도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17조4562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을 1880명 대폭 증원하고 기동순찰대 역시 3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성범죄자 등 관리강화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38개팀에서 48팀으로 늘려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관찰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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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억원의 신규 예산을 들여 전자발찌의 단순 위치추적 한계를 극복하고 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90억원→98억원), 치료비(11억원→22억원), 긴급 생계비(10억원→12억원), 위치추적 및 임시 안전숙소 제공(3억원→8억원) 등이 확대된다.

아울러 유사시 골든타임 내 초동대응 능력을 높이고 상시적 안전점검ㆍ재난취약지역 예방투자 등 안전환경 조성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현재 1대가 운영 중인 헬기를 3대까지 늘리고 특수구조단 장비확충을 위해 12억원, 중궤도 위성조난시스템 신규 구축에 5억원을 지원한다.

지반함몰(싱크홀)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하수관 교체 투자를 1108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한다.

소방안전교부세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4900억원에서 5302억원으로 늘려 소방장비와 재해 취약지구 정비 등 지자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이외에 풍수해 보험 등 재해보험 규모를 4900억원에서 5302억원으로 늘리고 500억원 규모의 안전설비투자펀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