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일반·지방행정 분야 60조8751억원…4.9% 증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액하고 지자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내년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3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및 체납 조사 관리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 내년도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60조8751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58조264억원보다 4.9% 늘어난 액수다.

우선, 지방교부세를 올해 34조9000억원에서 내년 36조2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액 지원하고 고령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 수요 가산비율을 20→30%로 확대하고 자치구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한다. 또한 지자체의 일시적 재원부족에 대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국가에서 인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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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의 정부3.0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뒷받침을 위해 올해 3806억원에서 1.5% 늘린 38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강화 요구에 부합하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가치 재정립을 위해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3억4000만원,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내실화에 7억8000만원이 지원된다.

다가올 총선에 대비,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과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편의 확대 등도 중점 지원한다. 정부는 국회의원선거 비용 및 정당보조금을 지난 2012년 3368억원에서 내년도 3809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신고·자진납부 유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체납정리·조사관리·소송대응 체계 혁신으로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을 꾀한다. 이를 위해 탈세제보상금을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도 123억원으로 늘리고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설비투자펀드 조성(2014~2017년 총 9조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