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경제혁신-지역경제 활성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다음은 2016년 예산안 4대 중점과제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약이다.

◆교통․물류망 및 지역 산업기반시설 적기 구축
△기간교통망 착공 및 조기 확충
-고속도로․국도 등 기간교통망 확충(광주-강진고속도로(2016년 착공, 100억), 상주-영덕고속도로(2016년 완공, 2,239억))

-주요 철도망 적기 개통으로 국민편익 도모(성남-여주복선전철(2016년 완공, 693억), 포항-삼척 철도건설(포항-영덕 구간, 2016년 완공, 747억)

△지역 공항 조성 및 항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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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오지 지역에 항공 SOC 구축으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울릉도 공항(2016년 착공 60→85억), 흑산도 공항(설계 20→20억))
-특성화된 항만 개발 및 노후․유휴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부산신항(국제물류 허브항): 2015년 1374 → (2016년(안) 1844억원, 3개항만(부산/광양/인천) 클러스터조성 기본계획 수립(2016년 신규, 6억원)

△산업기반시설 적기 구축
-노후공단 재정비, 공업용 수도 공급․개발 지속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단여건 조성(용수공급 및 개발(19개) : 2015년 691억원 → 2016년(안) 1116억원

-산단 진입도로․인입철도 등 물류인프라 확충
산단 진입도로 : 오창테크노 등 신규 11개소, 2016년안 73억원
산단 인입철도(군장․포승-평택 산단 등 4개) : 2015년 2054억원 → 2016년(안) 2083억원

◆지역 맞춤형 투자
△지역특화프로젝트 본격 추진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성장을 위해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15개 프로젝트 지원(3764→3821억원)
-프로젝트는 해당 시·도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정되었고, 중앙정부는 재정투자․제도개선을 패키지로 지원
-계속사업은 성과 조기창출을 위해 ‘18년까지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고 신규사업은 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추진 지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확대
-지역특성에 맞추어 복지･문화･관광･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대폭 확대(1200→ 1380억원)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포괄보조금 확대(4조7049억원 → 4조7876억원): 마을기업, 작은 도서관 등 주민밀착형사업 총 10개 사업을 이관

△지역공약 추진
조기 완공이 가능한 사업은 집중 투자하고, 기타 계속사업은 연차별 소요 지원: 2016년 완공(예시) : 성남-여주복선전철(693억원)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사업은 본격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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