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경제혁신-수출·중소기업 성장과 신산업 창출 지원

2015-09-08 10:0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다음은 2016년 예산안 4대 중점과제 중 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창출지원에 대한 요약이다.

◆수출 활력 제고
△유망시장 진출 및 수출 다각화 지원
-중소기업 신시장 개척 지원을 선진국 중심에서 인도‧베트남 등 신흥 수출국으로 확대 (513→752억원)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우리 기업 및 우수 기술의 해외진출을 돕는 상생형 ODA 중점 추진(대개도국차관 8380 → 8937억원, 산업･농업･산림 ODA 495 → 539억원)
-거대식품시장인 할랄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식품종합센터를 구축하고, 생산시설․인증비용 지원(신규 95억원)
*할랄 도축장․도계장 지원 2곳에 55억원, 인증지원 100곳에 20억원, 할랄식품종합센터 구축 1곳에 15억원, 할랄외식업체 시설지원 2곳에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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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및 정상외교를 활용한 수출마케팅 지원
-차이나하이웨이, 중국인증 획득, FTA활용 컨설팅 등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진출 지원 확대 (244→451억원)
-해외순방‧정상방한 연계 1:1 상담회 개최 및 온라인 특별 할인전 등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355→463억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전환
-환경개선펀드를 대폭 확대(270→600억원)하고 산학융합지구 지원을 늘려(7→10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산업단지형 어린이집(24개 신규)과 근로자 건강센터(20→21개)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육아 및 건강 문제 해소
-노후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확충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변모 유도(신규 164억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소상공인 대상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정적 상품공급망 확보를 위한 물류시스템 개선 지원
-경영컨설팅은 성장촉진자금(융자, 신규 2,000억원)과 연계하여 체계화하고(50→70억원), 유망 소상공인은 프랜차이즈화 지원(15→25억원)
-중소유통물류센터 체계화(신규 10억원)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나들가게는 선도지역 중심으로 우수모델 확산(25→35억원)
-전통시장의 ‘청년몰’ 조성으로 젊은 층이 찾는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신규 128억원)하고, 시장별 특성화 지원도 확대(509→559억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 도입을 위해 운영비를 한시 지원 → 상인 스스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신규 11억원)

◆신산업 창출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제조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및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스마트공장 보급 (올해 100개사에 40억원→ 내년 200개사에 87억원)
-생산공정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구입 등 지원
-취약한 중소 제조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자동화시스템 설치 지원 (내년 신규, 25억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창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직면한 제조업의 에너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을 신규로 추진(314억원)하여 공장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 제공(2016∼2018년간 총사업비 3722억원(국비 660, 민간 2,866, 지자체 196))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 모델 구현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자금지원(융자)’ 신설(500억원)
-ESS·EMS 융합시스템을 산업단지에 보급하여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지역별 에너지신산업 모델 육성(신규 15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