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경제혁신-성장동력 창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다음은 2016년 예산안 4대 중점과제 중 벤처·창업 활성화 등 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요약이다.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연계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재편해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 멘토링과 투자 연계 → 사업화 → 실패기업 재도전 까지 창업 전(全)주기 지원(6개월 챌린지 플랫폼 98→ 113억원, 창업성장자금 300→ 635억원 등)
-중소기업 애로 해소, 중소기업 지원사업간 연계ㆍ맞춤형 지원으로 지역내 신산업 창출(지역특화산업 240→ 366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40→ 112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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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생태계 구축
-제2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첨단기업이 집적화된 세계적인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
-창조·성장·혁신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 허브에 대한 토지매입비(164억원) 및 창조공간 기획비 지원(30억원)
-창업 오디션을 통한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인큐베이팅 등 성장지원 및 문화콘텐츠 육성 등을 통한 글로벌 창업 거점화(Pan-Asia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 50억원(신규), 첨단 융복합 게임 개발 및 제작지원 39억원(신규) 등)

△죽음의 계곡 극복
창업 2~5년차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및 자금지원 확대
-창업기업지원자금을 확대(1.3→1.5조원)하고 창업 2~5년차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100억원)하여 수익모델 창출 지원
-민간 주도의 엑셀러레이팅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여 창업기업의 조기성장을 지원(성공한 벤처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 지원(365→425억원)으로 창업의 질적 향상)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 창업’ 확대(53→120억원)

△생계형 창업에서 유망창업 ․ 기술창업 지원으로 전환
-상권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생계형 업종의 과잉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25→35억원)
-소상공인사관학교 및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지원 확대로 시장 창출형 유망창업 유도(358→495억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0→22개소)․기술창업스쿨(10→16개소) 확대로 은퇴 후 생계형보다는 기술형 창업으로 유도

◆R&D 성과 제고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 성과 가시화
-미래 성장동력 분야 투자 확대(IoT, 무인이동체(드론, 신규 60억원), 5G 이동통신(410→ 699억원), 스마트카 등 유망 미래먹거리 분야 중점 투자)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및 제조업 공정개선 등을 통해 산업 활력 제고(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후속연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적극 유도(302→ 379억원))
-ICTㆍ디자인 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 제고(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 50→ 99억원, 디자인혁신역량강화 366→ 420억원 등)
-기초연구 투자 확대(1.5→1.6조원) 및 융합연구 활성화

△시장수요와 성과에 기반한 R&D 혁신
-중소ㆍ중견기업 R&D 바우처(0.4조원) 지원과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을 통한 출연硏의 기업연구소 역할 강화(ETRI, 전기연 등 산업형 출연연 6개(민간수탁 실적에 연계하여 출연금 지급))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장기계속 R&D에 대한 사업기간 설정(일몰제), 성과미흡 사업 등 구조조정 추진(내년 21개 R&D사업 일몰(신규내역 미반영), 약 △900억원 감축)
-지역R&D센터 건립시 사전타당성 검토 의무화․지자체 책임성 제고 및 좀비기업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R&D 자부담 조정(25→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