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국토부 공기업 낙하산 76명… 부채 해소에 도움 안 돼"

[제공=박수현 의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00명 가까운 낙하산 인사가 실시된 가운데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13년 1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낙하산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또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시 "수 십 년간 지속된 고질적 민폐인 민관유착을 뿌리뽑겠다"며 관피아 척결도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00여명의 정피아·관피아가 임명됐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4곳에도 76명의 정피아·관피아가 자리를 잡았다.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액은 216조8174억원 규모로 하루 이자만 19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부채가 늘어난 기관은 12곳이며 늘어난 부채의 총액은 1조9267억2900만원이다. 하루 이자는 64억50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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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국토위 전문위원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없거나 비전문가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해 경영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낙하산 인사가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히려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세월호 사건 이틀 후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공동묘지 대표이사와 이사장을 한 날 한 시에 비상임 이사로 임명했으며 현재 전체 비상임 이사 7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설명이다.

철도공단의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8조9792억800만원이며 이는 2013년(18조1983억4000만원)고 비교해 7800억원 이상 많다.

또 세월호 사건 이후 4명의 새누리당 출신을 낙하산으로 비상임 이사에 임명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26조4621억84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는 2013년 말 대비 6000억원 이사 증가한 규모다. 비상임 이사 8명 중 5명이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지난해 말 15조335억2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4500억원 가까이 부채 규모가 늘었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정피아를 149개 기관 246명, 세월호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했던 관피아를 1749명 임명한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아니라 그냥 비정상"이라며 "경영혁신을 책임질 공기업 임원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은 경영혁신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