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무용론…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정개특위 선거구획정기준 ‘결론無’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특위 무용론’이 또 한 번 고개를 든 날이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수성)는 7일 사상 초유 현직 국회의원의 대낮 성폭행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심학봉 무소속(탈당 전 새누리당)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 또한 활동을 재개한 첫 날임에도 선거구 획정기준 및 공천·선거제도를 논의했지만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다.

 

‘특위 무용론’이 또 한 번 고개를 든 날이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수성)는 7일 사상 초유 현직 국회의원의 대낮 성폭행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심학봉 무소속(탈당 전 새누리당)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 또한 활동을 재개한 첫 날임에도 선거구 획정기준 및 공천·선거제도를 논의했지만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다.[사진=SBS 영상 캡쳐]

우선 윤리특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만장일치로 제시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신경전만 벌이다 회의를 끝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당사자의 소명을 직접 듣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심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대로 ‘제명’ 처리, 조속히 심학봉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이날 소위에서 심학봉 징계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윤리특위 전체회의 개최여부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최종 징계 여부 및 징계수위 결정은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순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당초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소위에서 심학봉 징계안에 대해 가능하면 결론을 내리고, 이번주 중으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소위가 징계를 사실상 미루게 돼, 또 한 번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8월 ‘빈손 종료’ 했다 이날부터 2기 활동을 시작한 정개특위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및 공천·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지만 여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선거구 획정기준 △의원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선거제도 개혁 및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두루 논의됐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까지 획정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앞서 여야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전까지 적어도 선거구 획정기준만큼은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지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이 더딜 전망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농어촌 특수성을 획정기준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결국 여야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위해 담판 회동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11월15일까지 연장됐고, 김무성·문재인 양당 대표가 각각 비중을 두는 사안이 달라 당분간 회동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