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추경 정국, 與野 기싸움 본격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추경(추가경정예산) 정국이 불붙고 있다. 국회가 16∼17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안을 본격 심사하면서 여야의 기싸움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을 앞세운 야권에 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 원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지략대결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최 경제부총리는 “세입경정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서 송구하다.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당·청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야당이 세입경정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정부 추경안 11조8000억원 중 기금자금은 1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은 7000억원, 국채 발행은 9조6000억원이다.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세입결손보전 5조6000억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야권에 대한 방어논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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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추경(추가경정예산) 정국이 불붙고 있다. 국회가 16∼17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안을 본격 심사하면서 여야의 기싸움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야권은 최 부총리의 발언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야권은 세입결손보전 전액 삭감을 비롯해 △도로사업 18개 4346억원 △철도사업 15개 7532억원 등 총 1조1878억원을 투입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또한 ‘법인세 인상’ 카드를 앞세운 벼랑 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첫 회동에서 추경의 조속한 처리 등 각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권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국정원 해킹 논란 등을 논의할 것을 주장해 실질적인 결과물은 얻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0·21일 예결위 소위원회를 거친 뒤 23일이나 24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극심한 견해차로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