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 협의회 "자치구 분권 실현 위해 재정확보 강화해야"

[사진=동대문구 제공] 유덕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6일 시청에서 자치구의 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확보 강화 방안이 담긴 '민선 6기 2차년도 협의회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우선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시세의 21%에서 24%로 3%p 인상하고,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1%를 16%로 인상해 자치 재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협의회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 부담액을 늘려 나가도록 할 계획인데, 현재 국비(70%),시비(16.5%),구비(13.5%)로 구성된 기초연금 부담 비중에서 국비를 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무상보육 경비에 대하여는 국비 35%,시비 45.5%,구비 19.5%로 이뤄진 현행 체계에서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국비를 65%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관련기사

• 노원구 오승록 구청장, 노원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
• 최지영 기재부 차관보 '공직자 재산 톱'…2위 조성명 구청장·3위 변필건 검사장

더불어 협의회는 서울시가 도입한 주민참여예산 및 인센티브사업 등으로 자치구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최근 문제가 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는 국가적 감염병이 중대 사안인 만큼 서울시와 중앙정부, 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법령 개정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자치구청장 협의에서 어려운 점을 여러차례 건의 했지만 반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서울시 시장 및 실국장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건의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