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과 국제 컨퍼런스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4일과 5일 양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5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박 2일간 ‘세계 매매법의 조화(Harmonization of Global Sales Law)’, ‘전자상거래 경제: 법률적 로드맵(Creative E-Commerce Economy: Legal Roadmap)’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물품매매계약(CISG)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의 확대와 경험의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한국법제연구원,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 법무부, 국제거래법학회와 공동 개최로 열리며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조아오 리베이 UNCITRAL 아태지역 사무소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2015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인천 춘계 컨퍼런스에서 개회사 중인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사진제공=한국법제연구원]

첫날은 ‘국제물품매매계약 35년 예상과 결과’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10년간의 CISG 경험 ▲아시아 태평양 지역 CISG ▲CISG의 과제와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5일은 ▲한국 전자상거래법의 현재 이슈와 과제 ▲전자상거래의 과제와 미래 ▲전자상거래법 조화를 위한 로드맵 - ECC 관점에서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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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상황 하에서 국제물품매매와 전자상거래와 같은 글로벌이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상호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서 논의된 내용들은 UNCITRAL이 이와 관련된 모델규범을 성안하는데 의미 있는 방향과 구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및 각국의 법제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글로벌 법제이슈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과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연구원은 글로벌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UNCITRAL과 2013년부터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당 논의를 토대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