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지구당 부활·법인 기부허용 재도입 공청회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그간 제도권 정치에서 요구된 지구당 부활과 법인 기부허용 등에 관한 공청회가 4일 열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당법 개정의 주요 의제는 지구당 부활 여부다. 과거 여야는 중앙당 예속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구당을 폐지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고비용 저효율’ 정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구당 부활 문제가 정개특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정치자금법 분야에서는 ‘정경유착’ 고리의 주범으로 지목된 법인 및 단체의 제한적 기부금 제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정치권 일각에서 법인의 기부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재도입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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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개특위 공청회에는 △강원택 서울대 △박명호 동국대 △조성대 한신대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