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위 D-day, 오늘 ‘지급률 1.7% 단계적 인하’ 줄다리기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연금개혁안 의결을 시도한다.

연금개혁 특위는 이날이 여야가 개혁안을 의결키로 합의한 날인 만큼, 막판 쟁점 사안인 '지급률'과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에 대한 접점을 찾아 단일안 도출에 매진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여당과 공무원단체는 전날까지 협상을 통해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쟁점 사안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진전된 터라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특위에서 협상이 타결될 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소속 공무원들이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기여율 9%에, 지급률을 2016년부터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행 1.9%에서 1.7%로 내리는 막판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공무원단체는 기여율 9%에, 지급률을 2016년부터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행 1.9%에서 1.7%로 내리는 막판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개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단일안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같은 공무원단체의 막판 절충안에 난색을 표하며 전날 협상을 타결 짓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내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간 지급률 1.75%를 유지하다 그 이후부터는 1.7%를 적용하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공무원단체 측은 이 같은 조 의원의 중재안을 거부해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의 공은 실무기구에서 연금개혁 특위로 넘어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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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날 실무기구 회의에서는 공무원단체 간 이견으로 의견 접근이 어려웠던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은 공무원단체와 정부 측이 합의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져, 이날 연금개혁 특위에서 개혁안이 최종 도출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