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돈이 안돈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해 두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 실물부문에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22일 '통화승수 하락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승수가 계속 하락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화승수란 광의통화(M2)를 본원통화로 나눈 수치로, 중앙은행에서 풀린 돈이 시중에 얼마나 잘 유통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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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7.3배까지 상승했던 한국의 통화승수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 11월 19.5배로까지 내려앉았다.

통화승수가 줄어든 것은 현금통화가 2007년 약 21조원에서 2014년 57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15.5% 늘어난 데 비해 파생통화인 예금통화는 1176조1000억원에서 1944조7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느린 연평균 7.3%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대율 규제 정책이 도입되고, 5만원권 발행 이후 경제주체들의 현금보유성향이 높아지는 등 제도적 측면의 원인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기가 부진하면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과 기업의 투자가 줄고, 저물가·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화폐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이 하락한데다 주식 및 부동산시장마저 부진한 등 경기적 측면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은행이 안전 우선주의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성향이 강화되면서 신용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