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취득 국가고시 전환 추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시험을 국가고시로 전환하고,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 시험을 국가시험제도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성교육,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 부여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온라인(사이버대학) 강의를 통한 학점 획득 방식은 계속 인정하되 인성·대면교육 등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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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만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채용 단계에서는 인성검사와 함께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등의 검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나선다. 이를 위해 담임 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결혼이나 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교육 시에도 파견하기로 했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협의를 거쳐야하겠지만 보조교사의 수를 유치원 수준으로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해 2000억~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를 확충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올해 150개를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포상금은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 인가 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