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해수부, 수산업 '부활' 해양산업 '도약' 원년

[그래픽=미술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가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정조준하고 2015년을 해양산업 도약의 해로 정했다. 해양산업의 ‘퀀텀 리프’를 통해 전동 해양수산업 부활과 활기찬 해양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라는 주제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해수부는 전통 해양수산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판단이다. 해양산업은 경쟁항만 부상과 해운불황 장기화로 양적 성장은 한계에 직면했고 해상교통은 영세·노후화(해양서비스업은 태동 단계)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이다.

또 수산업은 자원 감소·고령화와 함께 폐쇄적인 산업구조(인력·자본 진입장벽)로 활력이 저하된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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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를 해양산업의 도약(퀀텀 리프)에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업 육성의 경우 크루즈, 마리나 등을 집중 육성해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외연 확대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크루즈와 마리나를 해양산업 아이콘으로 육성해 침체된 해양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12일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산업은 올해부터 시장 확대 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수부도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지연됐던 해양관광 서비스산업에 숨통이 트였다.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 등 크루즈법 제정 후속 조치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및 해외 마케팅·전문인력(100여명) 양성 지원에 나선다.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에는 취항 시 관광진흥기금 대여, 선상카지노 허가, 외국인 종사자 복수비자 발급 등이 포함됐다.

국내 항만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 유치도 본격화 된다. 크루즈 선사가 모항 이용시 숙박 등 부대수입 발생이 연간 약 9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을 경유하는 단순 기항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427억원보다 두 배 가량 수익이 높다.

해수부는 오는 9월 동해·속초항 등 중국 크루즈선 기항 유치를 추진한다. 또 3월 민관 합동 유치설명회, 8월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중이다.

마리나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균형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업계의 관심이 높다.

마라나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박 대여·보관·계류업 신설, 선박·선석 분양 또는 회원권제 도입 등 서비스업 발전기반 조성도 상반기에 이뤄진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제도 개선에는 민간 마리나항만에 대한 점·사용료 감면비율 확대(현 50%→100%,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상반기 중 부산 북항 해외 마리나 사업자 유치 차원에서 싱가폴 SUTL사와 실시협약도 계획하고 있다”며 “마리나 산업시설 조성절차 합리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산업은 FTA를 기회로 역이용하는 수출 산업화,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업·어촌 구조개선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수출산업화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디자인·브랜드 역량 강화로 수출 경쟁력 제고·해외시장 다변화,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종자 산업 육성 등 글로벌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0년간 정체된 수산업을 해외 진출을 통해 판로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브랜드인 ‘K-Fish’는 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다. FTA를 활용한 수출비중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를 수산업 글로벌화 원년으로 삼았다. 수출용으로 제작된 통합브랜드를 확정하고 36억원을 들여 해외 기획마케팅에 활용할 방침이다.

수출시장 다변화는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1월 청도에 완공된 초저온 냉동창고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참치 등 고품질·고가 제품 직수출을 노린다. 올해는 청도에 수출지원센터까지 설립 예정이어서 이를 거점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신규시장 개척으로 일본 의존도를 벗어나는 노력도 강구된다. 현재 수산업 수출 37%가 일본이라는 점에서 신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3월에 해외시장 분석센터를 가동하고 중국, 대만, 브라질,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 등에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경제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른 항만(배후단지)을 물류 중심에서 제조·해양 신 산업·문화·도심 기능 등이 집적된 융·복합 산업단지로 리모델링에 나선다.

해상교통 품격 제고 방안으로는 개방·경쟁 등으로 우수선사 진입 등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낙도·생활항로)하는 등 안전·서비스 투자 확대를 구상 중이다.

양식 면허제도 전면개편 등 인력·기술·자본의 진입장벽 해소, 명품어촌 확산 등 지역별 6차산업화 특화모델 확립도 올해부터 주목할 해양 산업 정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