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기여’ 과학기술인, 국가유공자로 예우…3대 분야·10대 중점 과제 추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퇴직 후까지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돕는 종합지원 계획이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 정홍원·이장무)가 이날 제7회 심의회를 열어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 등 8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서는 두 안건과 함께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정부 R&D 특허 성과 관리강화 방안,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 산업엔진 핵심장비산업 육성 및 개발 전략 등도 확정됐다.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에는 과학기술유공자 제도 신설과 연금 확충, 과학기술인 실버타운 건립 등 과학기술인 복리 향상을 위해 3대 분야·10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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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과학기술유공자법이 제정되면 유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되는 과학기술인은 명예의 전당 헌정, 출입국 편의 제공, 장례 예우 등 유공자 예우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인 복리 향상 방안으로는 안전하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연금 수혜율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상향(2017년), 과학기술인 노후 주거안정 및 지식교류 지원 등을 위한 대덕연구단지 내 ‘사이언스빌리지’(사업비 570억원) 건립 등이 추진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어야 연구개발 경쟁력이 살아나고 뛰어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지원계획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 3개년 실천전략’은 지난 6월 수립된 ‘재난재해 대응 과학기술 역할강화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난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난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난과학기술 마스터플랜’이다.

실천전략에는 △정보전달 통신망·양방향 개방형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통합재난정보 관리 고도화 △사물인터넷(IoT)·지능형 CCTV 활용 등으로 실시간 재난감시기술을 고도화하는 재난 예방·감시 역량 제고 △재난현장 대응기술 첨단화 △인력양성·재난사업 육성을 통한 매출액 500억 이상 강소기업 3년 내 30개 육성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심의회에서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탄소원 흡수원증진 종합계획도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