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득 준 국민연금 가입자에 보험료 지원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재해나 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국가가 보험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재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만약 보험료 전부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에는 9억7000여만원의 재정이 들고, 2019년까지 125억7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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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금도 신고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이른바 '납부예외'를 인정해 간접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기간이 길어져 납부예외기간도 길어지면 가입자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