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버지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딸 '징역 6년'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다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학대치사)로 기소된 이모(26·여)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나쁘고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부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대부분이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 재판부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형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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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올해 초부터 취업준비와 함께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63)를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서 돌보느라 취업과 간병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손과 발 등으로 폭행, 4월 10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과거 수차례 자살시도를 한 전력이 있고 정신분열증 약을 복용한 사실과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