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環황해경제권…"새 경협모델로 뜬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들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급진전 되는 등 동북아 역내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도 연달아 개최되는 등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중·일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경제교류 모델 구축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조짐이다. 한국 서남해안 지역과 중국 환황해 지역, 일본 큐슈(九州) 지역 삼국 간에는 환경·에너지·관광 등을 통한 새로운 경제교류 모델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한·중·일 환황해 지역 경제협력…새로운 경제교류 모델 구축

정부는 25일부터 나흘간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일본 큐슈경제산업성 공동주최로 ‘제1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회의체는 한·중·일 삼국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1년부터 추진돼 온 프로젝트다.

한국은 부산·인천·광주·대전, 경기·충북·충남·전남·전북·경남·제주 등 11개 시도가 대상이며 중국은 베이징·톈진·상하이·랴오닝·허베이·산둥·장쑤 등 3시 4성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는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구마모토·오이타·미야자키·가고시마 7개현과 후쿠오카·키타큐슈·구마모토 3정령시가 환황해지역이다.

지난 13년간 한국 1175명, 중국 1506명, 일본 1662명 등 총 4343명이 참가하는 등 비즈니스포럼, 대학총장포럼, 항만물류포럼을 통한 141건의 경제협력 사업 제안·실천이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에너지·관광을 통한 환황해 지역의 새로운 경제교류 모델 구축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 산업협력을 위한 거시 비전과 더불어 첨단 소재부품 분야(자동차·의료·신재생에너지 등)의 한·일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 한국 청년 산업인력의 일본 진출 촉진 등 구체적 경협 과제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 환황해 경제권의 허브…“각 지역의 경제발전 노린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R&D·ICT를 활용한 융복합 메카, 한국의 실리콘밸리 등 경제발전 마스터플랜을 내세우는 등 환황해 경제권의 허브를 100%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 3국 환황해권 경제협력 본격화는 사실상 제2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이후부터다. 당시 3국은 인재교류, 무역·투자, 기술교류 등 경제기술교류 본격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왔다.

한·중·일 3국을 연계하는 환황해지역에 이공계 인재를 중심으로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연수와 환황해 인턴십 사업이 추진돼 왔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3국 순회 무역투자설명회의와 부품전시회, 무역투자사절단의 상호파견, 수입촉진지역간 교류사업 등이 실시돼왔다.

기술교류 분야에서는 3국간 신산업 창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 개발 등 국제공동연구개발 설치 및 산학연 제휴 공동연구가 경협의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2000년부터 진행된 한·중·일 자치단체 간 '환황해 자유무역 벨트' 형성 작업은 상대적으로 진척이 느리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각 국의 지자체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실을 맺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을 잃은 우리나라 지자체는 환황해경제권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 입지 등 서해안지역의 경쟁 우위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자체들은 또 부가가치가 높은 농생명산업과 금융산업 허브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특히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동등한 선상에서 윈윈하기 위해서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간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중심은 경기, 인천, 서울, 충남, 전남·북 등 환황해권내 6개 시·도와 중국의 요녕성, 천진시, 하북성, 산동성, 북경시, 상해시 등 동부연안 6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중 FTA를 등에 업은 환황해권 경제협력도 침체된 항만 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장벽이 무너지면서 우리 항만들이 무역 전진기지로 변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생산기지 건설과 중국 진출을 노리는 외국 업체의 입주도 내수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제공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재근 산업부 동북아통상과장은 “한국 서남해안 지역과 중국 환황해 지역 3시·4성, 일본 큐슈 지역 7현·3정령시와의 경제교류를 통해 삼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의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 서로 부족한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투자·산업기술의 교류 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