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경제민주화·복지·한반도 평화가 시대정신” 박근혜 대통령 정면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현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등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가 바로 시대정신”이라며 “그 시대정신의 실현만이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이 시대정신을 ‘누가 더 잘 실현할 수 있을까’의 싸움에서 박 대통령이 더 잘해낼 것으로 믿고 선출됐던 것”이라며 “그러나 박 대통령 당선된 지 2년째인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인 ‘초이노믹스’를 거론하며 “국민이 선택한 복지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며,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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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위원장은 “의무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급식과 보육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동시에 겨냥하며 “새누리당 정권 7년간 재벌 감세액만 100조원이 넘는다”며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날린 돈만 100조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로 가야 한다”며 “홀로 가는 사회가 아닌, 함께 가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남북 대치 상황과 관련해선 “지금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 등 구호는 요란한데 정작 남북관계에 북한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 등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