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A '무차별 정보수집' 규제 법안 처리 임박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무차별 정보수집'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규제하는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이 이르면 다음 주에 미국 상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네바다) 의원이 '미국자유법' 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 동의'를 전날 오후 늦게 제출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제임스 센슨브레너(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리드 상원의원이 미국자유법 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미국 하원이 이 법안을 찬성 303, 반대 121로 가결 처리하면서 이 법안은 상원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은 NSA가 '애국법'(Patriot Act)을 근거로 시행했던 통신내역 부가정보 '메타데이터'의 무차별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과, 통신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정보제공 요구를 받았는지 공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해 처음으로 발의된 초안과 비교했을 때 NSA의 수집 대상 정보의 범위가 넓어지는 등 일부 내용이 완화됐다.

그로 인해 지난 5월 하원에서 이 법안이 가결됐을 때 정보기술(IT) 업계와 일부 인권단체들은 NSA의 대량 정보수집 활동이 계속될 여지가 생겼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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