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정감사를 보는 불편한 시선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고의 이슈는 바로 ‘정보보호’였다.

올 초부터 발생한 국민, 농협, 롯데카드 3사의 1억 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맞물려 의원님들의 관심은 정보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검찰의 사이버감찰 및 카카오톡 개인정보 검열논란 등이 도화선으로 작용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미방위는 물론 방통위, 안행부, 문체부, 산자부 등 각처에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잇달아 지적하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을 질타한 의원님들 또한 정부의 핵심 주체가 아닌지, 정부를 움직이는 정책을 심의, 발의하고 수행해나가는 데 의원님들은 왜 팔짱끼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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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정보보호 관련 각종 이슈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발이 묶여있다.

정보기술(IT)는 물론 전 산업분야와 연관된 정부 정책들이 번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발목을 잡힌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들이 여야 간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 문제다. 그중 IT 특히 정보보호쪽은 평소 입법과정에서는 찬밥이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트집(?)잡기 좋은 소재로 등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된 상태의 결과물”이라며 “그간 관심 없이 내버려뒀던 각종 미결된 법안 등으로 발생된 사고의 결과물은 두고 이제와서 니탓이나 내탓이니 논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향후 발생될 사이버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은 입법 과정부터 성실히,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즉시 처리해주는 것이 진정 정보보호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와서 과거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그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 였는지 왈가왈부하고 책임소재를 미루는 것은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관련 업계는 입을 모은다. 

매년 국감 시즌에만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는 정보보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및 3.20, 6.25 사이버테러 등을 겪으며 우리 국민들은 정보보호가 무너지면 사회 전반에 걸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지 체감했다.

정보보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감 시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정보보호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입법 과정을 성실히 수행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은 가장 바라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