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전병헌 “출연연 ‘장롱 특허’ 2만3000여건…휴면율 66%”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지난해 현재 보유한 특허 평균 3건 중 2건이 사업화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25개 출연연구기관에서 받은 특허활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이들 출연연이 등록한 특허 3만4887건 중 66.4%인 2만3181건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자력연구원은 1905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 중인 특허는 43건에 불과했다. 천문연구원은 보유 특허가 38건이지만 단 1건도 활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특허 보유건수가 1만3294건으로 25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고, 활용 특허도 6732건이나 됐다. ETRI는 올해 상반기에만 특허로 90억42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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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허 출원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강화해 체계적인 특허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