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출연연, 성과없는 연구원에 인센티브 지급”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원들이 논문·특허 등의 성과 없이 거액의 인센티브만 지급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4년 간 국과연 산하 25개 출연연에서 연구논문이나 특허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연구원 수가 4821명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책임급이 1915명, 선임급 2004명, 비정규직 902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기간 인센티브로 책임급이 1인당 평균 1197만원, 선임급 993만원, 비정규직 560만원 등 총 478억6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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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속 연구기관이 성과와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성과가 없는 연구원에게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기계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도 1인당 15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무차별적으로 지급했다.

홍 의원은 “거액의 연구개발 예산을 받는 출연연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기회에 출연연의 부도덕한 인센티브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