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사업, 여전히 부진…"점검 및 시정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사업 집행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업은 점검과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채용 기업지원 확대 사업 집행률은 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3.3%,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ㆍ사회보험료 지원 28.1%, 시간선택제 일자리 31.8%, 청년해외취업지원(K-Move 사업) 50.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48.6%, 장년 취업 인턴제 29.6% 등으로 확인됐다.

또 예산 집행률이 높은 사업들도 고용의 질보다는 양적인 성장에만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예산 집행률이 대규모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성과관리와 관리감독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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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의원은 "청년해외 취업지원, 시간제일자리 관련 사업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관련 주요 사업 중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점검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고용서비스사업을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등 고용구조의 질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