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산재보험·고용보험 부정수급에 가입자 돈 줄줄 샌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이 심각해 가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이었으며, 부당이득금 644억2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과오지급이 36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 불이행 2698건, 허위·부정 2330건,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업무착오 220건, 의료기관의 허위·부정 진료비 83건의 순이었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644억2700만원 중 105억800만원으로 환수율이 16.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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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경우,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만3980건이었으며, 부정수급액은 160억85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319억8500만원을 징수 결정해 244억8400만원을 환수, 76.5%의 환수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보험금 부정수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