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출고가 높아, 단통법 결국 소비자에 도움될 것"

[최성준 방통위원장]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 휴대전화의 가격이 높은 편이라며 출고가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7일 최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의 시장상황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출고가가 해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중저가 제품이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 돼 최신 제품이 팔리지 않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요금제 인하 역시 경쟁상황에서 시장논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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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할인율에 대해서는 "지원금 수준이 낮아지면 요금 기준할인율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협의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단통법이 소비자 부담만 늘리고 통신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정착되려면 과도기가 필요한 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본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 수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결국 소비자 후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고객 가입이 줄고 불만이 높아지면 통신사는 높아진 수익을 데이터 제공 증대, 결합서비스 확충 등으로 제공할 것이다. 만일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가 나서서 권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