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별도 퇴직연금 5000만원까지 보호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예금과 별도로 퇴직연금도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돼 왔다.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관련기사

•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실물이전 1000억원 돌파
• 퇴직연금 갈아타기 한 달…대기업은 DB형으로, 개인투자자는 IRP로

이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퇴직연금 적립금에 보호 한도를 적용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다만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보(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 보험은 임직원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