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구용역 92% 수의계약…"자문위원에 일감 몰아줘"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일감몰아주기를 감시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을 핑계로 자문위원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책연구용역 158건 중 92.4%에 달하는 146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특히 수의계약자 11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명(51건)은 공정위 자문위원이었다.

정책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책용역을 자문위원들에게 몰아줬다.

사실상 내부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이 정책연구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게 민 의원측 설명이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정책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문위원에게 연구용역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해야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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