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찰이첩한 불공정거래 혐의자수 4년 만에 최다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에 이첩한 혐의자 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첩 협의자 수는 26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6% 급증했다. 2011년과 2012년 상반기에는 각각 221명, 263명을 기록했다.

사건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조사가 완료된 88건 가운데 65건이 검찰에 이첩됐다. 이 비율은 작년 상반기 64.2%에서 올해  73.9%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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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이첩된 사건 위반유형을 보면 시세조종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보고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나란히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시세조종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매매기법인 알고리즘이나 주가연계증권 설계 구조를 악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엄정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라며 "작년 8월 신설된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대형·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작년 8월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특별조사국을 신설했다. 특별조사국은 상반기 3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혐의자 85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대부분 불공정거래 사건을 기소한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금감원이 검찰에 이첩해 수사가 완료된 사건 기준으로 기소율은 약 80%다.

상반기 금감원에 새로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60건으로 전년동기 79건 대비 24% 줄었다. 금감원은 증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범 정부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