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논란'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시 정책협의체 환지방식 전제 참여 불가"

[사진=강남구청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지역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논란과 관련,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를 향해 "갑의 횡포를 접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 구청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에서 법령 위반이 있는데도 없다고 우기고, 특혜가 있는데도 '조금 봐주는 게 어떠냐', '개발 이득은 0.1%도 안 된다', '구청장 면을 세워주겠다' 운운하면서 잘못된 시민운동에서나 통할 수 있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신 구청장은 전날 서울시가 발송한 '정책협의체 참여 촉구' 공문에 대해 "해당 협의체는 환지방식이 전제된 것이다. 이는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보름 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이뤄진다. 서울시가 재차 강남구를 압박하는 것은 앞으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이 공문에 대해 곧장 '참여 불가' 입장을 공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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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방식은 아무리 환지 면적을 축소하더라도 규모의 조정이 가능해 투기세력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강남구 측 입장이다.

당장 지정·고시 실효 기한을 보름 가량 남겨둔 구룡마을은 내달 2일까지 서울시와 강남구가 사업방식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할 땐 결국 백지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주민공람 등 후속조치에 적어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점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긴 커녕 1년 넘게 대화가 아예 단절된 상황에서 극적 타협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무의미하다.

앞서 2012년 8월 서울시는 SH공사의 재정 상황을 감안, 환지방식을 일방적으로 도입했다. 다음해 주민 대표(거주민 3명, 토지주 3명)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정책협의체가 꾸려졌고 몇 차례 논의가 오갔지만 결국 이견이 커 강남구는 발을 뺐다. 여전히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 구청장은 "작년 3월부터 구룡마을 문제로 너무 힘들었다. 당초 계획인 공영개발로 추진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것"이라며 "현 상황은 박 시장 취임 뒤 대토지주에 특혜의혹이 있는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 구청장은 "비록 서울시가 특혜제공 시도, 사전협의 및 공람 누락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환지방식을 직권 취소하는 한편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