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진상조사위 성역 없는 조사권·특검 요구”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과 관련, 성역 없는 조사권과 더불어 특검(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진정성 있다고 평하면서도 청와대와 정부여당과는 미묘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그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관련해 “조사위에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한 뒤 “정치권도 조사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진상조사위에는 유가족 대표의 참여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주창한 여야와 민간인이 포함된 진상조사위 구성을 놓고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성역 없는 조사권 요구를 통해 민관유착관계를 유지해온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등을 겨냥, 여권에 책임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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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여당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규명과 관련한 수사에서 정부 책임 대신 청해진해운 등 기업 책임으로 선을 그어왔다.  김 대표의 언급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쐐기를 박고, 정부 책임론을 전면에 내걸어 ‘세월호' 정권심판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 대표가 이 자리에서 “국가 재난시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맞물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필요시’라고 전제를 단 특검에 대해서도 양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점에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며 “특검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에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국민 대책위원회 결성에 대해선 ”이번 참사는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청와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새정련이 박 대통령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이견 차를 드러냄에 따라 6·4 지방선거에 앞서 청와대와 여야 간 치킨게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