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툭하면 국정조사 요구…실효성 ‘의문’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야권이 철저한 진상규명의 당위성을 앞세워 국조 카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그간 국회 차원의 국조와 청문회 등에서 진상이 규명된 전례가 거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도 전선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지적도 이 지점과 맞물려 있다. 초대형 사고인 세월호 정국에서도 정국주도권을 잡지 못하자 위기감의 반사작용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얘기다.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계파 갈등이 증폭된 이날 새정치연합은 국조 불가피성을 설파하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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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태의 수습과 진상 규명, 대처 과정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사항이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당 내부에서 국조의 필요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적은 있지만, 당 지도부가 공식 회의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능력도 부재이지만, 국민과의 공감을 못 이루고 있는 공감부재 정권임을 새롭게 확인했다”며 “정부 책임이 99%인데 1%만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열린 의총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국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한 대여투쟁 발언으로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김 대표는 “올해 남은 국회는 상시국회, 비상국회가 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고, 안 대표는 “만약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한 시각을 똑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제가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겠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에 힘을 실으면서 야권의 국조 수용 주장에 선을 그었다.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서 “정치 지도자부터 뼈를 깎는 자성과 속죄의 길을 걸어야 더 이상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 뒤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국회 특위를 별도로 구성키로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야권의 국조 주장과 관련, “전략부재에서 나온 습관성 행보”라고 평가절하한 뒤 “두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이미 없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