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 측이 원격의료 선시범사업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에 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말바꾸는 행태를 의·정 합의 불이행으로 판단했다”며 “30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집단휴진) 재진행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담은 원안 그대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큰 불만을 드러냈다. 통과 법안은 2차 의·정 합의안에 포함된 선시범사업 후입법화 추진 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건정심 공익위원 동수 구성 합의도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해석차를 보이고 있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4일 공익위원 8명 가운데 정부 인사를 제외한 4명이 동수 추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의료계 몫은 의협이 주장하는 4명이 아닌 2명으로 줄어든다.
의협은 이번 임총에서 정부가 의·정 합의를 파기했음을 강조하며 지역의사회 적극적인 파업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상호신뢰와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존재함에도 정부의 약속 번복 발언이 반복돼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단휴진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노 회장은 “정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림으로써 문서화한 약속도 신뢰할 수 없음을 확인시켰다”며 “정부는 참으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번 실수는 큰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