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나쁜 규제 선별키로… 전수조사 착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교육부가 교육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먼저 소관 법률과 시행령 등에 들어 있는 규제 400여개를 승인, 인가, 허가 등으로 분류해 이른바 ‘나쁜 규제’를 선별할 방침이다. 일선 학교나 대학 등 교육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규제 이외 규제로 느낄 만한 '미등록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설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규제를 전수조사하도록 지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