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와이트먼 영국 대사, "원인투아웃제로 비용절감 효과 약 5300억원 "

아주경제 주진 기자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영국의 규제총량제와 관련해  "원인 투아웃제는 포괄적 규제개선의 틀 속에서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며 그래서 보완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로 관료주의에 대한 신문고 제도"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비용절감 효과는 약 5천300억원"이라고 전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영국의 규제개혁 시스템이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다른 하나의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에서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면 규제 2개를 빼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제도로 발전했다고 전하면서 "규제의 질을 개선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좋은 규제는 기업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창조경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며 "영국 정부도 건강한 기업환경을 위해 2010년 규제총량제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원인 투아웃 제도의 성공 요인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지지, 특히 최고위층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영국에서는 총리, 내각사무처, 기업관련 기관 등이 이행결과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이트먼 대사는 또 "둘째로 기업에 신뢰를 줘야 한다. 기업인으로서는 규제의 변화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며 "영국에서는 기업 규제 도입 전에 반드시 영향을 평가하고 원인 투아웃 제도로 예상되는 비용효과를 자세히 제시하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때는 장관이 직접 3개월 내에 소명하는 제도인 '레드 테이프(관료주의) 챌린지(Red Tape Challenge)'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이번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한 것이기도 하다.

와이트먼 대사는 "보다 나은 규제를 만들겠다는 영국 정부의 의지는 결국 기업, 일자리, 성장을 돕겠다는 큰 의지"라며 "이런 여러 노력이 규제감축 의지와 더불어 영국을 유럽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이 같은 규제개혁 노력에 따라 영국이 G7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갖고 있고, 곧 역대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의 대학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유럽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고도 강조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영국정부는 좋은 경제를 위해 한국과 언제라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