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정당모델 긴급토론회, “당원중심의 민주성 강화”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이 정치혁신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민정당추진네트워크’ 주최로 통합신당 정당모델에 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정당추진네트워크는 민주당 당직자와 문재인 대선후보 시민캠프 출신 인사들도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날 “정당운영의 중심축을 의원 중심이 아닌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모델로 재검토하는 것이 현 시기의 과제”라며 “지지자와 확장성 문제는 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두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 공천 룰과 관련해 국민참여경선보다는 당원이 중심이 된 ‘배심원 공론조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문제제기는 △지난 2002년 이후 급격히 진행된 정당의 개방화와 유연화의 한계 봉착 △원내중심 정치로 정당민주주의 후퇴와 당원 참여 배제 △국민참여형 공직후보 선출로 또 다른 동원형 정치의 만연화 등에서 시작됐다.

발제에 나선 최광웅 국민정당추진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통합신당의 정당모델과 관련해 “근본적 시각에서 한국 정당 모델은 ‘대중정당이냐, 지지자정당이냐’의 선택적 상황이 아니라 당원이나 유권자 등 아래로부터의 정통성 강화와 참여의 보장, 즉 정당의 민주성 강화 측면에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 이유로 “새누리당은 계급, 계층적으로 일관된 지지기반이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분당과 합당의 반복에 따른 다양한 조직의 구성으로 갈등이 심화돼 조직적 지지기반의 와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2000년 이후 늘어난 부동층은 탈정치화가 특징이므로 당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지지세력을 통한 우호적 기반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합신당의 당원주권안으로 “당직은 당원 중심으로, 공직후보자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당원중심의 대중정당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이를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대의기관인 의결로 설치하고 외부인사를 과반으로 명문화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천제도안의 기본방향은 △민주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을 기본으로 하되, 모바일투표와 여론조사 등 투명성 저해요소가 있는 투표제도는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대표는 “모바일은 안정성이 부족하고 비밀투표가 불가능하며 여론조사는 오차가 있어 투표로서는 부족하다”면서 “배심원제 등 숙의민주주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