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전문가들이 보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선진국인 캐나다의 수출 경쟁력 확보로 인한 북미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캐나다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비중이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이라며 "최근 중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와의 협정 체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라며 "이 같은 선점효과를 통해 자동차와 섬유, 전자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FTA 체결 시마다 논란이 돼 왔던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편으로 농축산업계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인배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광우병 파동으로 캐나다로부터 소는 전체 수입량의 1%도 안 되고 돼지는 5% 정도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 해소, 관세 철폐 등에 따라 국내 축산 농가 피해가 불가피해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국내 쇠고기 시장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폐쇄적"이라며 "1인당 소득이 2만 4000달러인 나라에서 쇠고기 먹기가 겁난다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농가의 계속적인 반대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며 "정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되 축산농가 스스로 탄력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을 운영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도 "우리와 협정을 맺은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캐나다는 축산강국이라는 점에서 축산분야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컨대 한우산업에서 FTA로 피해를 봤다면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은 높이는 등의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