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힘들다…규제총량 2007년 이후 세 배 증가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규제개혁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도 불구 규제총량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과 노동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규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반면, 불필요한 규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규제 수는 지난해 말 1만5269건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2007년(5114건)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1998년 등록규제 수는 1만185건을 기록했으나 99년 IMF이후 대대적인 규제철폐로 7128건으로 급감했다. 특히 2007년의 경우 규제등록방식을 변경하면서 5114건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08년 미등록규제 발굴 등으로 재차 1만건을 넘긴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등록규제는 2364건이 증가하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규제개혁위는 등록규제 증가에 대해 “경제와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삶과 기대수준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규제 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노동과 환경 등 민감한 사회적 갈등을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규제철폐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규제철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대한상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총량제 도입을 명문화하고, 일몰대상 규제가 유지되지 않도록 규제일몰제 확대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