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만1000가구 임대물량 순증, 4000가구 월세 전환 예상"

*확률과정을 감안한 시계열모형을 이용해 추세치(baseline)을 도출하고, 분석한 효과를 합산하는 형태로 전망.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라 연간 약 2만1000가구의 임대물량이 늘어나고 전세수요 중 약 4000여가구가 월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주택임대차시장 진단과 정책효과 전문가 세미나'에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전·월세난으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정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를 활용한 제도권 임대주택 활성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사업자 등록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임차가구의 약 81%인 630만가구가 비공식 민간 전월세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실시한 매입임대사업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이 80.2%로 가장 컸다. 이어 의무규정 위반시 처벌조항 부담이 79.6%, 임대의무기간 부담이 66.3%, 임대료 인상 제한 부담이 57.4%, 등록에 따른 세원 노출 우려가 38.3%, 등록요건에 대한 부담이 31.4%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 양도소득세 공제율과 임대소득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이번 2·26 대책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미등록 임대사업에 비해 1~1.5%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참여에 대한 유인력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 활성화 저해 요인에 대한 조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미등록 임대주택을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효과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적정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적 진단과 2·26대책의 효과분석' 발표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전세와 월세에 대한 중립적 정책과 주거비부담 경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2·26 대책에 따라 연간 약 2만1000가구의 임대물량 순증이 이뤄지고 전세수요 중 약 4000가구가 월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그는 "이에 따라 전셋값은 연간 0.7% 내외, 월세가격은 0.1% 내외의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며 "수도권 전월세전환율은 연간 0.15%포인트 내외 하락하고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연간 0.28%포인트 증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정책효과가 지속될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9.5%에서 2020년 7.4%로 감소하고 월세비중은 2010년 49.7%에서 2020년 64.6%로 늘어날 건스로 전망했다.

박 센터장은 정책효과를 위해 △임대주택의 지속 공급을 통한 시장안정기반 마련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의 안정적 운영 △보증금 미반환 위험, 임대료 연체가구 등 지원 △주택임대차시장 통계 및 정보 기반 강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센터장은 "정책시행에 따른 다양한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