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비정상 관행, '금융ㆍ보증' 분야 가장 많아

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인 10명 중 7명은 이를 직접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0%는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가 많다'고 답했다. 실제 10명 중 7명(68.0%)가 이를 직접 경험했고, 경험업체 대부분(89.2%)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 분야로는 '금융ㆍ보증'(51.0%) 분야가 가장 많았다. '대기업 납품'(26.5%), '공공기관 납품'(20.1%), '노동·고용·인력'(15.2%) 분야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인들 10명 중 7명은 '그냥 받아들여왔다(74.5%)'고 답했다. 상대적 약자로써 받을 불이익 우려(45.4%)와 개별업체의 노력으로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36.2%)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중소기업인들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조례 등 관계법령 전면 재검토(33.2%) △비정상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강화(23.0%) △상설 신고센터 개설(15.7%)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정책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는 중소기업인은 대다수(92.7%)를 차지했다.

반면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다소 낮은 기대감(52.3%)을 나타내,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중소기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다.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