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시설에 예산 2배 투입… “철도사고 두 번 없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잇따른 열차 사고로 불안감이 높아진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안전시설 투자를 2배로 늘리는 등 특단의 조치에 들어간다. 철도 공사 시 제기됐던 철도부품 부실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기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도사고 재발방치대책 등 8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발생한 대구역 무궁화열차 충돌사고를 계기로 수립된 재발방지대책은 △인적과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보완 및 투자확대 △매뉴얼 실효성 강화 △안전조직 강화 4개 분야로 이뤄졌다.

우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내규로 운영되던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적 의무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인적과실·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실질 상벌시스템을 도입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키로 했다.

현재 5명인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을 20명으로 늘려 수도권·중부권 등 3개 권역에 분산배치하고 코레일 안전실을 안전본부로 승격·확대할 예정이다.

대구 열차사고 원인이었던 신호인지 오류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신호기 이설 및 표시방법 개선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예산의 5% 수준이던 안전예산을 10%로 확대해 노후·취약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용이 지연되던 열차자동보호장치(신호 위반, 허용속도 초과 시 열차 자동 감속·정지 장치)는 이달말까지 사용개시토록 했다.

또 코레일 위기대응매뉴얼을 전면 보완·강화하고 대형사고 복구를 위한 가상훈련과 매뉴얼 교육·평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철도부품인 레일체결구 부실 의혹의 경우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검증단의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콘크리트궤도 레일체결구 문제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검증단은 철도학회 이기서 회장(광운대 교수)과 철도안전기획단 이종국 단장을 총괄단장으로 민간전문가 10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 8월 19일부터 부실의혹 등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전라선 BTL 구간 궤도 균열문제, 신분당선 텐션클램프 파손 문제는 보수조치가 완료돼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레일체결구의 품질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운영되고 일부 시험성적서 위변조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레일체결구 품질기준과 시험성적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201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역사 서비스 품질은 2.9점 상승했지만 열차 서비스 품질은 5.5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평가결과에 대해 코레일에게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서비스 개선 유도와 평가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밖에도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목포 삼학도선 폐지, 공익서비스 보상제도 합리화 추진계획 및 철도차량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보고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위원회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