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중선 지중화사업 게걸음… 한전 눈치보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중선(전선ㆍ통신선)의 지중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박태규 의원(새누리당, 마포1)이 시 도시안전실로부터 제출받은 '공중선 지중화 실적' 자료를 보면, 올해  도봉구를 비롯한 3개 구(區)에서 총 6.1㎞ 시행됐고 내년에는 더 줄어든 1.2㎞ 구간만이 예정됐다. 

이 상태라면 지난해 2월 서울시가 수립한 공중선지중화사업 중ㆍ장기 추진계획(1단계 2013~2014년 35.1㎞, 2단계 2015~2020년 334.5㎞)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2010년 통계치 기준으로 시내 지중화가 필요한 공중선은 전체 1만5468km(한국전력공사 7544㎞, KT 7924㎞) 규모다. 이들 전체를 지중화하려면 약 23조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업 속도를 보면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공중선 지중화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 한전이 주도하는 사업구조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재 지중화 대상 선정부터 설계ㆍ시공ㆍ준공ㆍ정산 등 일련의 과정은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맡아 지자체는 그야말로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 기준'에 의하면 지자체가 전선지중화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사해 승인한 경우 한전이 50% 부담, 나머지는 지자체가 비용을 내도록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적자경영을 이유로 지자체가 원하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한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