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대상 아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지지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는 한반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서 미국방부 고위당국자가 일본 집단자위권 대상에 한반도 포함된다고 언급됐다는 보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미측 당국자들은 우리측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가 포함된다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당시 미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해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 청사를 찾은 한국 외교부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역할을 정상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헌법 해석을 변경할 경우 (동북아) 지역 내 억지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일본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주권 국가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의 이날 발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등 동북아시아의 점증하는 안보 위기 및 한반도 유사시(有事時)에 맞서 미·일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국내 여론이 고조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해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익과 안보차원, 국제법 상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우리의 명백한 승인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과 일본 모두 분명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일본의 집단적 지위권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측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바라보는 한국 내 부정적 기류에 대해 "한국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집단적 자위권은)일본과 미국, 한국이 직면한 위협에 더 강력한 억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환영'의사를 밝힌 부분도 '미일동맹'의 틀이란 제한적 범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정치학에서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이를 자국(自國)에 대한 침략행위로 받아들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