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 복지다> ⑤ 이익 수호에만 혈안 건설업계, “자정노력 뒷받침돼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건설경기 침체로 고사위기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발전적 투자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가 침체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업계 내부의 자정노력도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규제완화 및 민생법안 처리 등을 주장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각종 협회를 비롯한 업계는 이해관계에만 급급할 뿐 정작 필요한 자정노력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자성론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형·중소형 가릴 것 없이 건설사들의 담합 등 비리행태가 꾸준히 드러나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추진과도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조달청과 LH·K-water 등 주요 발주자가 잇따라 수십개 건설사들에 대해 담합 혐의로 2~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반성은커녕 "4대강 사업 참여는 정부의 압박과 독촉 때문이었다"고 반발하며 재빨리 법원을 상대로 입찰 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건설업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방안은 불공정 하도급 차단과 건설근로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담은 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세부과제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라며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이를 잣대로 논의를 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려 하는 등 업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을 단순히 갑과 을로 규정해 규제를 추가하는 경제민주화가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를 주고 합리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체계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공사 시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공사를 따내는 최저가 낙찰제 개선은 적극 요청하는 반면, 둘 이상의 업자에게 공사를 나눠 맡기는 분리 발주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도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분리 발주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실익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업계 내부적으로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건설 관련 협회에서는 상근부회장의 임기 종료를 둘러싸고 안팎으로부터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협회의 경우 박상규 부회장이 지난 2월 말로 임기가 끝났지만 1년 연장해 최삼규 회장과 같은 시기인 내년 2월 말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최삼규 회장이 평소 신임하는 박 부회장을 곁에 두기 위해 연장을 건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주택협회는 1년가량 임기를 남겨둔 권오열 부회장의 조기 사퇴설이 분분하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에 대한 물갈이가 이뤄지면서 때에 맞춰 부회장 선임권을 쥔 국토부측이 이미 후임을 물색해놓고 권 부회장의 조기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한 전문가는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선진시스템 정착과 지속가능 경영이 필수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업계 회복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