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입소 기다리는 아동수 '허수' 많다… 실제 대기자는 70~80% 불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아동수가 매년 10만명을 훨씬 넘어선다는 집계와 관련, 이 수치에 허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시가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관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현재 시내의 어린이집 6538곳(국공립·민간 포함)은 현원이 23만9335명, 대기자 수가 10만3948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공립시설의 경우 대기자 수가 현원의 2배에 육박, 2~3년을 기다려도 등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최근 저출산 여파에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로 보육시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입소 대기자 수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시는 이 같은 원인으로 입소 대기자에 허수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는 제대로 된 입소시점을 파악하기 힘들고, 어린이집은 아동선정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분석이다.

자녀를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환경으로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여러 곳에 중복 대기를 신청, 입소하려는 의사가 실제 없어도 대기자로 잔존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더불어 입소대기 갱신제도가 없어 한 번 대기자로 명단을 올리면 누적만될 뿐 삭제는 어렵다. 그야말로 '만약을 위한 입소대기'가 이용아동은 물론이고 학부모, 어린이집 모두에 혼선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서울시가 입소 대기자의 동의 없이 명단에서 임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중복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를 제한하기도 힘들다. 부득이하게 연장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민원 발생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1~3월 3개월간 입소대기 연장신청을 받고, 그해 4월 미신청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삭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에 대해 처음으로 연장신청을 실시한 결과, 대기자 수가 22%(2만2004명)나 줄기도 했다. 당시 10∼12월 두 달간 연장신청을 받았고,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대기자에서 제외시켜 효과를 톡톡히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소 대기자의 허수 삭제로 대략 20%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입소 대기자를 정리하면 학부모는 향후 입소 가능한 시점이 파악되는 한편 어린이집은 아동 선정이나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