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B씨, 노인복지시설 찾다가 결국…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1. 판넬업자 A씨는 판넬수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자체 및 건설회사에 문의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전국 각지를 돌며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무슨 공사를 알아봐야 했다. 

#2. 자녀를 두고있는 맞벌이부부 B씨는 자녀양육 및 노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을 찾아보려 했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도 알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A씨와 B씨 같은 이들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가 가능해져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3.0 시대를 맞이해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공개했고, 5월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공개는 기존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검색조건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현황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 및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했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서비스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