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기 3중전회 앞두고 지도층 발언에 관심 집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오는 9일 막이 오를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 개최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발언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1세기 이사회' 에서 "이번 3중전회에서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직접  밝혀 이목이 쏠렸다. 

시 주석이 이날  "중국이 개혁개방을 멈추는 일은 없다"면서 "이번 3중전회에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제시, 개혁 추진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 자신했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전했다. 

이와 함께 "개혁개방은 끝이 없어 완성도 없다"며 개혁개방지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이번 3중전회의 중요화두는 역시 '개혁'일 될 것임을 시사했다. 

리커창 총리도 정부, 재정,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개혁심화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지방정부 기능전환 및 기구개혁공작' 화상회의에서 "지방정부 인원의 축소만 있을 뿐 증가는 없다"며 정부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리 총리는 "지방정부 기관의 규모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을 통해 부양하는 인원을 늘릴 일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 기능전환은 '접(接·연결)ㆍ방(放·이양)ㆍ관(管·관리)'  세 가지라고 지적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사회를 적절히 연결하고 중앙정부의 명령을 착실히 이양하며 권력이양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리 총리가 강조한 지방정부 기능전환은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논의될 지방정부 개혁안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리 총리가 이같은 개혁방향을 밝히면서 지방정부에게 "자기이익을 따지지 말라"고 따끔한 경고의 메세지도 날린 것도 3중전회 이후 생겨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불만에 미리 엄포를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시진핑-리커창 쌍두마차 체제 등장이후 중국 정부는 행정심사를 대폭 취소하거나 권한이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정부 권한 축소 등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말에는 시 주석과 리 총리를 비롯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들의 10번째 집체학습에서 향후 중국 당국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해 시장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집값억제가 아닌 보장성 주택(서민형 일반주택) 건설을 강조하며 수급불균형 개선을 통해 시장안정을 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외에 이번 3중전회에서는 민생개선과 신도시화 추진을 위한 토지 및 후커우(戶口ㆍ호적)제도 개혁도 주요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향후 중국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제18기 3중전회는 오는 9일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